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(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) 및 회칙 제12조(회원의 의무)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유에 관한 개념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, 사건 경유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, 신청사건, 등기사건, 개인회생·파산사건, 연결사건, 접수대리사건,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.
① 일반사건 -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, 그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과 형사사건 및 법인 회생·파산사건을 말하며, 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.
② 소액사건 - 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따라 정해지는 사건번호가 “가소”인 사건 및 소액상소사건(단, 사건번호가 “가단”인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본다)을 말한다.
① 공익사건 - 소송 당사자의 권리 옹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되거나,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, 법률개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정의 및 인권옹호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.
② 기타 면제사건 -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사건으로서 위임장에 경유증표(면제)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.
| 구분 | 경유회비 |
|---|---|
| 본안사건 | 일반사건 1건당 17,000원 민사소액 1건당 10,000원 |
| 신청사건 | 1건당 3,000원 |
| 등기사건 | 1건당 3,000원 |
| 개인회생·파산사건 | 1건당 3,000원 |
| 접수대리사건 | 1건당 3,000원 |
| 1 | 각 심급에서 처음으로 수임하는 사건의 소, 반소, 항소(부대항소, 추완항소 포함), 상고(비약적 상고 포함), 재심(준재심 포함) |
|---|---|
| 2 |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|
| 3 | 공유부인의 소 |
| 4 | 당사자참가신청, 독립당사자참가신청, 보조참가신청, 공동소송참가신청 |
| 5 | 배당이의의 소 |
| 6 | 소 취하, 각하 또는 사임 후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|
| 7 |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|
| 8 | 조정신청(민사, 가사) |
| 9 |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|
| 10 | 집행문부여의 소,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|
| 11 | 집행판결청구의 소 |
| 12 |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, 제3자이의 소 |
| 13 | 추심의 소 |
| 14 | 헌법소원 |
| 15 | 형사사건(고소ㆍ진정ㆍ내사사건, 탄원서, 재정신청 및 배상명령신청 등 각 신청사건 포함) |
| 16 | 법인 회생·파산 |
| 17 | 기타 본안사건에 준하는 경우 |
| 1 |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|
|---|---|
| 2 |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|
| 3 | 가압류신청 |
| 4 |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|
| 5 | 가처분신청 |
| 6 | 가처분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, 재항고 |
| 7 | 가처분집행정지신청 |
| 8 | 가처분취소신청 |
| 9 | 간접강제신청 |
| 10 |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|
| 11 |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 |
| 12 | 공시최고신청 |
| 13 |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|
| 14 | 공탁(기존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처리되는 공탁의 경우 제외) |
| 15 |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 |
| 16 | 대체집행신청,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 |
| 17 |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,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 |
| 18 |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|
| 19 |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, 재항고 |
| 20 |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|
| 21 | 민사 항고(보통항고, 즉시항고, 재항고, 준항고, 추완항고, 특별항고) |
| 22 |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 |
| 23 |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|
| 24 | 변호사(또는 집행관)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 |
| 25 | 부동산강제관리신청 |
| 26 | 부동산경매신청 |
| 27 |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|
| 28 |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|
| 29 | 소송비용확정신청 |
| 30 |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|
| 31 |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|
| 32 |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 |
| 33 | 자동차인도명령신청, 자동차운행허가신청 |
| 34 | 재산명시신청,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,명부등재말소신청, 재산조회신청 |
| 35 | 전부명령신청 |
| 36 |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 |
| 37 |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일부명령신청 |
| 38 |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|
| 39 | 제소명령신청 |
| 40 | 제소전화해신청 |
| 41 | 증거보전신청 |
| 42 | 지급명령신청 |
| 43 |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|
| 44 |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|
| 45 |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|
| 46 | 채권압류 및 전부(추심)명령신청 |
| 47 | 특별대리인선임신청 |
| 48 | 한정치산선고취소신청, 청산인선임신청 |
| 49 |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 |
| 1 | 가압류,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을 수임한 후 이에 따른 가압류, 가처분 집행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|
|---|---|
| 2 | 가압류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|
| 3 |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수임하여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|
| 4 | 본안의 사건과 증거보전, 가압류, 가처분 사건이 동일한 소송물인 경우 |
| 5 |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 |
| 6 | 소송위임장을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|
| 7 | 위임인의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|
| 8 |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|
| 9 | 집행문부여(집행)에 관한 이의신청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|
| 10 | 착오로 소송위임장을 이중으로 접수하거나, 분실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|
| 11 | 추가재판신청(민소 212조) |
| 1 | 본회가 인정한 법률구조사건 |
|---|---|
| 2 |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사건 |
| 3 |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건 |
| 4 | 기타 본회가 공익사건으로 인정하는 사건 |
| 1 | 가압류말소촉탁신청, 감수보존신청, 담보취소신청(각 가압류, 가처분신청을 수임한 사건인 경우) |
|---|---|
| 2 |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 |
| 3 |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 |
| 4 |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(또는 손해배상)신청 |
| 5 | 가처분원상회복신청 |
| 6 | 감정인기피신청 |
| 7 | 개인 사건으로 수임하여 진행 중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, 그 반대의 경우와 법무법인 명의는 동일하고 대표자명만 변경되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|
| 8 | 경매절차정지신청,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,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,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 |
| 9 | 관할법원지정신청 |
| 10 | 권리(의무)승계인 소송참가신청 |
| 11 | 기존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처리되는 공탁의 경우 |
| 12 | 낙찰대금의 납부, 낙찰완납증명신청, 보관금환급신청, 경매예납금반환신청 |
| 13 | 담보권리행사최고 |
| 14 | 담보물변경신청 |
| 15 | 담보제공허가신청 |
| 16 |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|
| 17 | 담보취소신청 |
| 18 |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 |
| 19 | 문서송부촉탁신청 |
| 20 | 배당금지급청구 |
| 21 |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그 소속 변호사 명의의 담당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|
| 22 |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 |
| 23 |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|
| 24 | 복대리신청 |
| 25 |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 신청 |
| 26 |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 |
| 27 | 소송고지신청 |
| 28 | 소송구조취소신청(소송구조사건 수임한 경우) |
| 29 | 소송대리권의 증명(위임장, 지정서), 소송대리인 해임(사임)신고 |
| 30 |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|
| 31 | 소송수계신청, 소송물가액결정신청 |
| 32 | 소송이송신청 |
| 33 | 소송참가승계허가신청(채권양도 등) |
| 34 |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|
| 35 |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 |
| 36 |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 |
| 37 |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|
| 38 | 압류액의 제한(또는 초과액처분) 허가신청 |
| 39 | 야간(휴일)집행허가신청 |
| 40 |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 |
| 41 |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|
| 42 |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신청 |
| 43 |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ㆍ출력신청 |
| 44 | 재판,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신청 |
| 45 | 조정사건이송신청, 조정회부신청 |
| 46 |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 |
| 47 |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|
| 48 | 집행문(승계집행문)부여신청, 집행문 수통(또는 재도) 부여신청서, 판결문(결정문)정본교부신청,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, 판결확정증명신청, 소송기록 제증명신청 등 |
| 49 | 채권자의 가압류(가처분) 집행취소(해제)신청, 채권자의 가압류(가처분)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,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|
| 50 |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 |
| 51 |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ㆍ복사신청 |
| 52 |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|
| 53 | 판결(또는 화해, 인낙, 포기 등의 조서,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) 경정신청 |
| 54 | 피고경정신청 |
| 55 |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|
